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정부는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토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배추·무·상추·애호박·깻잎 등 하절기 소비가 많고 민생에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무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평창,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앞으로 비어있는 옥외광고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해양쓰레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 해상에는 영산강 등에서 밀려 온 부유쓰레기가 추정면적 9.7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
# 소비자 A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A는 오픈마켓에서의 결제 건 취
LG전자가 11일 프리미엄 천장형 선풍기 'LG 실링팬(LG Ceiling Fan)'을 국내에 출시했다. LG 실링팬은 큰 날개가 천천히 회전하는 천장형 선풍기다.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쾌적하게 한다. LG전자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국내 고객들의 실링팬에 대한 니즈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세이를 공모, 5G · AI 등이 접목된 최신 ICT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가게 행복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및 지원 프로그램은 SK텔레콤을 비롯한 SK ICT패밀리社인 SK브로드밴드, A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서 함양 농촌유토피아 1호 시범사업인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임대주택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화) 밝혔다. ‘서하초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은 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폐교 위기의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거지원 사
내년부터 수사과정에서 심야 및 장시간 조사가 제한되고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농가가 침수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예년에 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