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광주·전남·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산림청이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재 48대에서 58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현재 435명에서 2223명으로 늘린다. 또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불막이 숲(내화수림대)을 조성한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목표로 현재 확보 중”이라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9314개를 지정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대중가요·팝(POP)·록(R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부가 물류창고 화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법을 찾고자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한 ‘재난원인조사단’을 17일 출범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16일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 지역의 가뭄상황이 상당 수준 해소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최근 사흘간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