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기도는 지난 10월 9일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년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도내 농가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우선 발생 즉시 도내 전 1,036개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아프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단양국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한데, 이 사이트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이 불가능하다.한편 온라인 신청이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이번 회의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와 관련해 “자율성은 높아졌고, 그만큼 개개인의 방역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
경찰청이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또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로 배치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
행정안전부는 6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12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