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늘 10월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산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월)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우려했던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세자리수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와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
LG복지재단은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故 김국환(29) 소방장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 또, 제방 붕괴로 마을이 물에 잠기자 낚시보트를 띄워 주민 40여명을 구한 최봉석(43), 손성모(37)씨를 비롯해, 폭우현장과 하천, 바다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코로나19) 고연령 환자군이 늘면서 중증 환자가 2주 전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중증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00~300명대로 줄었다”며 “그러나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8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 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