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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1조 5000억원 현금 징수·채권 확보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

일반 박상욱 기자 2020-10-06 20:12

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일반 박상욱 기자 2020-10-06 20:12

10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늘 10월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산

일반 박상욱 기자 2020-10-05 17:38

주거비부담 경감 위해 전국 97만 임대주택 임대료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월)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일반 박상욱 기자 2020-09-30 17:56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까지 벌금…소방 관련법 개정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일반 박상욱 기자 2020-09-30 17:53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경기도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으로 이어지는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일반 박상욱 기자 2020-09-08 21:53

중증환자 100명 넘어 어느 때보다 의료진 필요…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촉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우려했던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세자리수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

일반 박상욱 기자 2020-09-06 20:00

감염병 위반혐의 총 1794명 수사·957명 기소…현재 746명 수사 중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와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

사회 박상욱 기자 2020-09-06 20:00

급류 속 인명 구하다 순직한 故 김국환 소방장 등 폭우현장의 영웅들에 `LG 의인상` 수여

LG복지재단은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순직한 故 김국환(29) 소방장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 또, 제방 붕괴로 마을이 물에 잠기자 낚시보트를 띄워 주민 40여명을 구한 최봉석(43), 손성모(37)씨를 비롯해, 폭우현장과 하천, 바다에서

일반 박상욱 기자 2020-09-0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