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 특별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감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전국 17개 시·도 426개 시험장에서 11일 일제히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이날 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로 재탄생한 돈의문박물관마을 외벽 등이 총 1,000㎡ 규모의 첫 ‘서울형 수직정원(Vertical Garden)’으로 변신하였다. 서울시는 도시녹화의 새로운 방안으로 토지 없이도 도심 속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할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
한국철도(코레일)가 1일 오전 대전 사옥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식에는 박수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손병석 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
